AI 시대 맞춰 개인정보 보호정책 손본다…3차 기본계획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7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 활용 수요 증대와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여, 위험비례 원칙 중심 보호체계로의 전환, 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 확립, 범부처 협력 고도화, 원스톱 국민 권리구제 체계 마련 등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담은 향후 3년간의 개인정보 정책 청사진입니다.

인공지능 환경 이전에 설계된 일률적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법령 준수가 어렵고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출사고 발생 후에는 온전한 피해 회복이 어려움에도 기존 대응이 조사·제재 중심에 머물러 사전예방 체계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유출·침해 발생 시 신고, 조사, 분쟁조정, 손해배상 절차가 분절되어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가 불편하다는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규율체계 측면에서, 일률적 규제를 위험이 큰 활동일수록 더 강한 의무를 지우는 원칙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합니다. 인공지능 전환(AX)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 전환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거점별 가명·익명 데이터 연계·활용 허브도 구축합니다. 예방 및 제재 측면에서,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선제적 보호 투자에 대해 유출 과징금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합니다. 반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 등 제도개선으로 억지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합니다. 대표자(CEO) 책임 정착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위상 강화도 추진합니다. 범부처 협력 측면에서, 통신·교육·고용 등 고위험 분야는 개인정보위와 소관부처가 공동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합니다. 개인정보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한-EU 상호 동등성 인정 체계에 이어 영국·일본·미국 등으로 데이터 상호 이전 네트워크를 확대합니다. 권리구제 측면에서, 신고부터 조사·분쟁조정·손해배상까지 모든 절차를 연계하는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합니다. 정보주체 권익 증진 전문기관 수립, 피해회복 동의의결제 추진, 영상·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에 대한 특화 규율체계 개선,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도 포함됩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정책 방향이므로, 구체적인 법령 개정과 제도 시행은 부처별 시행계획 수립 이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완화되는 부분과 강화되는 부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완화·지원 측면에서, 일률적 규제에서 위험비례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되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법령 준수 부담이 일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선제적 보호 투자 시 과징금 감면 인센티브가 도입되면, 보안 투자를 늘린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복구 기술지원 확대도 긍정적입니다. 강화·리스크 측면에서, 이행강제금 도입과 형사처벌 근거 신설은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높입니다. CEO 책임 정착과 CPO 위상 강화는 경영진이 개인정보 보호를 직접 챙겨야 하는 거버넌스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교육·고용 등 고위험 분야 기업은 개인정보위와 소관부처의 공동 점검 대상이 되어 점검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국외이전 측면에서, 영국·일본·미국 등과의 상호 이전 네트워크 확대는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데이터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보호수준이 미흡한 국가로의 이전에 대한 관리 강화는 해당 국가에 데이터를 처리·위탁하는 기업에 추가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