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 및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도 함께 심의·의결하였으며, 최근 5년 누적 금융부문 시간가중수익률은 9.75%로 기준수익률(9.59%)을 0.16%p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는 수탁자 책임 원칙에 대한 이행점검 체계가 미흡하였고,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수탁자 책임 관련 항목은 정책 보유 여부 및 보고서 제출 여부에 따른 단순 가점(최대 4점) 수준에 그쳐 질적 평가가 부재하였습니다. 성과평가 체계 또한 1년 단위 상대성과 중심으로 운용되어 장기 성과 및 절대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 책임활동 7개 원칙별 12개 이행점검 항목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공개하는 체계를 시행합니다.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수탁자 책임활동 원칙 준수 수준 및 이해상충 대처 등 질적 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위탁 자금 배정·회수와 연계하며,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배점(100점 만점) 내에 질적 평가 비중을 확대합니다. 성과평가 체계는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에 따라 평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 누적으로 변경하고 절대성과 평가 항목도 신설된 개편 체계가 이번 2025년도 평가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으로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실질성과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및 주주가치 제고 압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로 선정·평가를 받는 자산운용사들은 수탁자 책임 관련 정책 수립, 이해충돌 관리 절차 정비, 책임투자 보고서 작성 등 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위탁 자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5년 누적 성과 기반의 장기 평가 체계 전환은 단기 수익 추구보다 안정적 장기 운용 전략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기금 운용 기조가 변화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