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부처합동] 식약처·국세청, K-주류산업 발전을 위해 손잡다!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7.03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은 2026년 6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차 '주류 첨가물 규제개선 민·관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하이볼 형태 주류에 안식향산나트륨(보존료) 사용 허용, 알룰로오스의 주종별 사용범위 확대, 왕겨의 주류 제조용 원료 등재 등 주류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본 협의체는 2025년 6월 발족하였으며, 이번 보도자료는 해당 회의 결과를 공개한 것입니다.
현행 「주세법 시행령」은 알룰로오스의 사용을 탁주와 소주에만 허용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상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한 식품원료임에도 다른 주종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제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또한 과일 원물 하이볼 등 페트캔 제품은 고온살균 처리가 어려워 수출·장기 보존을 위한 보존료 사용이 필요하나, 현재 안식향산나트륨 사용이 허용되지 않아 보존성 및 수출 경쟁력에 제약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하이볼 형태 주류에 안식향산나트륨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업계 의견과 해외 사례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며, 왕겨를 발효 촉진 및 수율 향상 목적의 주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알룰로오스의 사용 주종을 다른 주종으로 확대하는 필요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식향산나트륨 사용 허용이 확정될 경우 과일 원물 하이볼 페트캔 제품의 보존성이 향상되어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류 제조·유통 기업에는 제품 라인업 확대와 해외 시장 진출 기회가 넓어질 것입니다. 알룰로오스 사용 주종 확대 및 왕겨 원료 등재가 실현되면 주류 제조업체는 원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신제품 개발 자유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 단계는 논의·추진 계획 발표 수준으로, 고시 개정 및 법령 개정 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