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글 앱' 수수료 인하, 한국 정부에 설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4월 1일 구글 본사 임원진(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 윌슨 화이트,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 카라 베일리)이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김종철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측은 지난 3월 발표한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외부결제 허용 및 결제 수수료율 인하 등 글로벌 정책 변경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내 적용 시점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구글플레이의 국내 결제 수수료율 인하 적용 시점이 2026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국내 앱 개발사들이 그 시점까지 높은 수수료 부담을 계속 지게 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중소형 개발자 및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상생 방안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글은 3월에 발표한 글로벌 정책 변경에 따라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결제 수수료율을 인하할 예정이며, 국내 적용은 2026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국내 앱 개발사의 부담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앞당겨 줄 것과 국내 중소형 개발자 및 앱 마켓 생태계 전반의 상생 방안 마련을 구글 측에 요청하였고, 구글 측은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구글플레이의 외부결제 허용 및 수수료율 인하가 국내에 시행될 경우, 앱 개발사들의 결제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외부결제 시스템 도입을 통한 수익 구조 다변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내 적용 시점이 2026년 12월로 예정된 만큼, 앱 개발사 및 앱 마켓 관련 기업들은 외부결제 연동 시스템 준비와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수익 모델 재검토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가 적용 시기 조기화와 상생 방안 마련을 공식 요청한 만큼, 관련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