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회사가 프런티어 AI 보안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책 조치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 면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회사가 프런티어 AI 보안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AI 보안테스트·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전산장애에 대한 제재 면책조치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프런티어 AI 보안위협 금융분야 대응요령」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였으며, 이는 2026년 5월 22일 개최된 '고성능 AI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의 후속조치에 해당합니다.

금융업계는 프런티어 AI 위협 대응 과정에서 보안테스트나 긴급 보안패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오작동 등 경미한 리스크에 대한 제재 부담으로 인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안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프런티어 AI의 위협 강도·공격기법이 사전에 가늠하기 어렵고, 자체 보안인력·예산이 한정적인 중소형 금융회사는 실무적으로 참고할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면책조치에 따라, 금융회사가 보안목적 AI를 활용한 보안테스트 또는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이 전파하는 보안취약점에 대한 긴급 보안패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전산장애(금전피해 1억 원 미만, 시스템 장애 최대 4시간 이내,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고객정보 유출 1만 건 미만 등)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복구조치와 소비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기관·임직원에 대한 신분제재 및 과태료 부과가 면책됩니다. 다만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금번 면책조치와 무관하게 동 법에 따른 제재가 그대로 적용되며, 가이드라인은 경영진 책임 강화, 취약점 및 패치관리, 자산·공급망 관리, AI 기반 방어 자동화, 금융권 공동대응 및 복원력 강화, 침해확산 방지 체계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면책조치 및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프런티어 AI 보안위협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보안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형 금융회사는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실무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만, 면책요건인 신속한 복구 수단(작업계획서 마련·경영진 보고 포함)과 소비자 보호조치(사전 안내 및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행)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책 적용이 배제되므로, 금융회사는 보안테스트·패치 실행 전 절차적 요건을 사전에 내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는 본 면책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 해당 영역에 대한 별도의 리스크 관리체계를 병행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