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데이터센터 지방에 건축하면 인허가 일괄처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026년 6월 16일 지방시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들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비수도권에 AIDC를 건설할 경우 인허가 절차 일괄처리,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AIDC 특구 지정 등 주요 인센티브 내용과 시행령 제정 방향·일정이 논의되었으며, AIDC 특별법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AIDC 구축 시 인허가 일괄처리로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며, AIDC 특구 지정·변경·해제 및 특구 입주기업 비용지원 등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운영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활용 및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핵심 과제 이행 방안을 준비 중이며, 위원회는 법 시행 전까지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심의체계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AIDC 특별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 구축을 계획하는 기업은 인허가 일괄처리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를 통해 사업 추진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비용지원 혜택도 예정되어 있어 데이터센터 투자 입지 결정 시 비수도권을 적극 검토할 실질적 유인이 생길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기업은 시행령 제정 일정 및 특구 지정 절차를 사전에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