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우회원가 광고 관련, 쿠팡(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1회성 쿠폰 할인가를 와우회원에게 상시 적용되는 '와우회원가'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 연계된 가격 할인 혜택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이 5억 원에 불과하여,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장기간·조직적 기만 광고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행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제재 억지력의 한계로 명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상한 상향을 포함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위반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통해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할인 적용 조건과 범위를 소비자가 주된 광고 페이지에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제재는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연계 가격 광고에 관한 첫 제재 사례로서, 향후 유사 멤버십 할인 광고를 운영하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중요한 컴플라이언스 기준이 될 것입니다. 기업은 회원 전용 할인가 광고 시 해당 가격이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인지 상시 적용 가격인지를 주된 광고 페이지에서 명확히 고지하지 않을 경우 기만 광고로 제재받을 수 있으므로, 멤버십 관련 가격 표시 체계와 광고 문안을 즉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이 상향될 경우 동일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한 재정적 리스크가 현저히 커질 수 있어, 관련 업계의 선제적 제도 준비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