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짜노동 없는 일터' 노동부 장관에게 답을 묻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4일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야외광장에서 직장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4월 9일 시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두 달을 맞아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의 현장 체감 실태를 청취하고, 연차유급휴가 및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노동 현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직장 내 눈치 문화와 퇴근 후 업무 연락 등 '연결되지 않을 권리' 침해 문제도 직장인들의 주요 고충으로 제기되었습니다. 2026년 2월 26일부터 실시 중인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을 통해서도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관련 위법 사항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동형 홍보버스 및 블라인드 어플 등을 통해 '익명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하고,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통해 익명 제보 사업장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에서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통해 사업장별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단속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운용 중인 사업장은 실제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의무 이행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포괄임금 관련 규제가 법령 수준에서 명문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사·노무 담당 부서는 해당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정비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