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부당한 환불 제한·사업자 책임 면제·이용자 권리 제한 등 4개 분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전액 환불을 허용하고, 7일 경과 또는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위약금(통상 가입비의 10%)과 이용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팬클럽 유료멤버십은 특정 아티스트가 입점한 플랫폼 내에서만 구매 가능하여 소비자가 대체재를 찾을 수 없는 구조이며,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과 연계된 혜택이 가입 시점에 따라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은 일정 기간 경과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 시 환불을 전면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탈퇴 시 가입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들은 환불 제한 조항을 시정하여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전액 환불, 7일 경과 또는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위약금(통상 가입비의 10%)과 이용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멤버십 갱신 후 결제 취소 시 갱신 이전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이 복구되도록 원상회복 의무 조항을 시정하고,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등 나머지 불공정 유형들도 함께 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시정 조치는 케이팝 팬클럽 유료멤버십 시장 전반에 적용되는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도 환불 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사는 이용약관을 시정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소비자에게 환불 가능 조건·위약금 산정 방식을 명확히 고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구독형 멤버십·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전반이 자사 약관의 환불 제한 조항 및 책임 면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것이 권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