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본문이 미수집되어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공고번호 2026-59로 예고된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 관련 기업 및 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문 미수집으로 개정 내용의 상세 분석은 불가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핵심 규범이므로, 개정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방침, 동의 절차, 안전조치 의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기업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입법예고 원문을 직접 확인하여 자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13까지 의견 제출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