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재정경제부공고제2026-7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당소득의 범위에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신청시 과세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ykm1206@korea.kr

 

- 팩스 : 044-215-80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근로?사업?기타소득	소득세제과	044-215-4211∼7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3,6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2,4308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