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재정경제부공고제2026-7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수익용자산 대체취득 과세특례 대상에 집합투자증권 등 유가증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집합투자증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ㆍ추진 기술 관련 설계ㆍ제조 시설 및 고규소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 등을 추가하고, 건물ㆍ구축물 및 비품 등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안전시설의 범위에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dongjun0@korea.kr

 

- 팩스: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044-215-)
연구개발, 투자, 고용, 중소기업, 유턴, 지역특구 등	조세특례제도과	4131, 4132, 4133
징수특례 등	조세법령운용팀	4151
근로소득 등	소득세제과	4212, 4215
법인세	법인세제과	4221, 4222
이자·배당소득, 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과	4231, 4232, 4233, 4236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431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제과	4323
비거주자ㆍ외국법인	국제조세제도과	4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