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0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건강정정책국 1개 정책관등 및 건강정책국 1개 과, 보건산업정책국 1개 정책관등 및 보건산업정책국 2개 과, 보건의료정책실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 기능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idea0728@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5,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