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15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여러 개발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지구계획 등에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명확화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계획 포함 대상 개발사업 명시(안 제5조)

 

1)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다양한 법률에 따라 추진 중임

 

2) 이에 위 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계획에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만 명시하던 것을 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법률을 명시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kyeongm@korea.kr

 

- 팩스 : (044) 201 - 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 201 - 7413, 팩스 (044) 201 - 7351, 전자우편 kyeong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