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6-288호

 

　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조경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183호, ‘25.12.2. 공포, ‘26.6.3. 시행)됨에 따라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의 지정·조성 관련 행정집행 및 지원 주체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ㅇ 팩스 : 044-201-557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54, 40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