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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3-18
의견마감
2026-04-27
원문 보기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