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207호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
강우 등으로 인해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지하차도의 침수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 내 모니터링을 위한 CCTV를 설치하도록 정하는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3.16.(월)까지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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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찬·반 의견과 이유)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전화 044-201-3890, 팩스 044-201-5592)
- 전자우편: bonosy182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