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산림청공고제2026-3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의 정원 30명(6급 4명, 7급 26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8급 30명)하고 지방산림청의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하양 조정(8급 2명)하려는 것임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5]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6]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7]

산림항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총계	236
일반직 계	236
고위공무원단	1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2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13
임업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항공주사	3
임업주사	4
항공주사	16
방송통신주사	1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0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보건주사보	1
항공주사보	15
임업주사보	17
전산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3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7
행정서기ㆍ임업서기 또는 항공서기	1
임업서기	45
방송통신서기	7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
임업서기보	22
방송통신서기보	13
운전서기	4
운전서기보	20
산림보호운영서기	4
산림보호운영서기보	11
사무운영서기보	1
통신운영서기보	2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4]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단서 관련)
총계	842
일반직 계	842
고위공무원단	3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5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55
행정주사ㆍ임업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1
임업주사	30
운전주사	5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18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3
행정주사보ㆍ임업주사보 또는 임업연구사	10
임업주사보	27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
방송통신주사보	5
해양수산주사보	2
보건주사보	5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93
행정서기ㆍ임업서기 또는 공업서기	2
임업서기	2
공업서기	6
방송통신서기	6
해양수산서기	2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40
임업서기보	27
공업서기보	1
방송통신서기보	5
운전서기보	16
기계운영서기	1
열관리운영서기보	1
농림운영서기보	3
사무운영서기보	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ldg01@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