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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2-12
의견마감
2026-03-24
원문 보기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