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보건복지부공고제2026-170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지원기관에 실태조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조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

 

- 전자우편 : inowo@korea.kr

 

- 팩스 : 044-202-3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전화(044)202-2984,, 팩스 (044)202-3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