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25호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변동지수 및 부담금 산정지수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와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산정

 

 

3. 의견제출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sj1711@korea.kr

 

- 팩스 : (044) 201-79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1,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sj17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