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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1-12
의견마감
2026-02-23
원문 보기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