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질병관리청공고제2026-00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추가하여 안정적으로 연계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을 수료한 역학조사관 등의 정보를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교육·훈련 수료자 명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전자우편 : forest777@korea.kr

 

- 팩스 : 043-719-71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전화 043-719-7132/7130,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