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8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면허 주류 중개행위에 대한 범칙처분시 무면허 도소매 행위와 동일한 벌금 상당액이 부과됨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cssy66@korea.kr

 

- 팩스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