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18호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가 있는 날’에 그 실정에 따라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행사,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각종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매달 마지막’을 ‘매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지역문화정책과

 

- 전자우편 : psp1024@korea.kr

 

- 팩스 : (044) 203 - 3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전화 (044) 203 - 2605, 팩스 (044) 203 - 3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