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1-22
의견마감
2026-03-03
원문 보기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