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경찰청공고제2025-30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자의 운전적성을 판정하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개최 주기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현행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주기 규정을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기관이 경찰청장에게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분기별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후천적 신체장애 등 수시적성검사 수검 사유 발생부터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실제 검사를 받기까지 기간이 지연되고,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개최 주기와 개인정보 통보 주기가 불일치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통보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기관의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개인정보 통보 주기를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개최 주기와 동일한 매월 1회로 단축함(안 제58조제2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