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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예고유형
법률
공고일
2025-12-04
의견마감
2026-01-13
원문 보기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