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방위사업청공고제2025-150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의 방산물자 등의 수출 관련 협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관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방위산업 관련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방위산업진흥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방위사업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방위사업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K-방산수출펀드)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현장지원 사업(원스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방연구개발사업 간 연계를 통한 첨단기술 확보 및 육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으로 개편하면서 그 분장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4명)을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이체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의 헬기사업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및 소형무장헬기사업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000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한편,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을 신설하고, 우주영역인식 및 우주투사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우주기반체계사업팀을 신설하며, 항공엔진 및 첨단항공추진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을 신설하고, 무기체계 관련 국외업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방위사업청과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각각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하였던 방산부품개발팀과 국제협력사업개발팀을 폐지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2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방위사업청 조직관리팀

 

- 전자우편 : kimsy0316@korea.kr

 

- 전화 : 02-2079-6043

 

- 팩스 : 02-773-7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조직관리팀(전화 02-2079-6043, 팩스 02-773-7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