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국무조정실공고제2025-159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무조정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제15조 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412호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갈등관리과

 

- 전자우편 : seunghoon12@korea.kr

 

- 팩스 : 044-200-20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갈등관리과(전화 044-200-2051, 팩스 044-200-2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