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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법제처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2-29
의견마감
2026-02-09
원문 보기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