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산업통상부공고제2025-50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산업통상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24.5.29.)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조문에 추가

 

 

2. 주요내용

 

①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 국가에 추가 (협정문 제7.7조 → 시행령 제24조 1항에 반영)

 

-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수입이 급증하여 상대국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규정

 

②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완화* 대상 국가’에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추가(협정문 제7.9조6항 → 시행령 제24조16항에 반영)

 

*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경감 조치 의무화 국가 대상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무역구제정책과

 

- 전자우편 : chogogo@korea.kr

 

- 팩스 : 044-203-48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무역구제정책과(전화 (044) 203 - 5859, 팩스 (044)203-48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