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6-341호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검정기관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장소(현장) 재검정(이하 현장 재검정) 시 발생하는 원가 반영하여 고시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ㅇ (설치장소 재검정 수수료 신설) 연구용역 수행, 도출된 수수료안에 대해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하여 수수료 산정
- 계량기별 검정·재검정 수수료 및 비용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장소 재검정 수수료 신설하여 검정기관 현장 재검정 시 발생하는 원가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의견제출) 연락처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5, jcpark2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