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426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방위사태 외의 사이렌장비 활용방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또한, 재난경보를 민방공경보로 오인하지 않도록 송출 순서를 변경하고, 재난경보 방송문안 행동요령에 극한 재난(산사태, 침수, 산불) 추가 및 경보방송문안의 전반적인 용어·표현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2026.10.2.)에 따른 기관명 변경 사항을 반영 (안 제2조)
나. 자구 수정 및 사이렌장비 활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18조)
다. 민방공 경보로 오인하지 않도록 재난경보 송출 순서* 변경 사항을 반영 (별표1)
- 기존 재난경보 발령 방식에서 사이렌 울림 전·후에 음성방송 실시
* (현행) 사이렌+음성방송 → (개정) 음성방송+사이렌+음성방송
라. 중앙 및 지역 민방위 경보 방송 문안의 재난 경보 방송문안 행동요령에 재난유형* 추가 사항을 반영 (별표3,5)
* (현행) 지진해일 → (개정) 지진해일, 산사태, 침수, 산불
마. 경보방송 문안에 대한 용어·표현 개선 사항을 반영 (별표3,4,5)
- 한자어*는 한글 표기, 띄어쓰기** 맞춤 등
* (현행) 건물 내로 → (개정) 건물 안으로, (현행) 청취 → (개정) 듣기 등
** (현행) 지하시설 → (개정) 지하 시설, (현행) 실제상황 → (개정) 실제 상황 등
바. 재난문자방송의 안전안내문자 글자수 확대(90→157자) 시범운영에 따라, 해제문안 변경 사항을 반영 (별표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2호
- 전자우편: aeer12@korea.go.kr
- 팩스: 044-205-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전화 044-205-4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온라인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