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10-23
- 의견마감
- 2025-10-27
첨부파일
- (법령안)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해양경찰청공고제2025-125호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5.10.1. 공포·시행)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
- 전자우편 : onemorewave@naver.com
- 팩스 : 032-835-285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전화 032-835-2506, 팩스 032-835-2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