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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 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산림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11-13
의견마감
2026-12-03
원문 보기 (행정예고) ↗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6-432호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 기준 고시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산림청장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 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기존 산림복원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종자 관련업무가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로 이관되고, 토양분석 업무도 시료 채취 후 토양분석 기관에 의뢰하고 있어 종자·양묘 장비 및 토양분석 장비가 불요함에 따라 지정 장비 기준에서 삭제함.

 

나. 장비 기준 정비로 산림복원지원센터와 모니터링 기관의 장비 기준이 유사해짐에 따라,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 기준」과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전부개정하고 고시 제명을 「산림복원지원센터 및 모니터링 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 기준」으로 변경함.

 

다. 이를 통해 행정규칙 체계를 단순화하고, 신청기관 등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명 변경 및 목적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 장비 기준 합리화 및 모니터링 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 기준과의 통합(안 제2조 및 별표)

 

다.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조)

 

라. 기존 고시 폐지 및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2월 3일까지 산림청장(산림생태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요 연락처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lwaysnice72@korea.kr

 

2) 일반우편(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생태복원과

 

3) 팩스 : 042-471-8890

 

 

4. 기타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