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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11-13
의견마감
2026-12-03
원문 보기 (행정예고) ↗

예고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252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거래여건 변화 및 소비자 분쟁현황,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현실적합성 및 합리성을 제고

 

 

2. 주요내용

 

ㅇ (숙박업) 대규모 공연 개최 지역에서 공연계획 발표 후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업자의 계약 해제시 계약금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200% 배상기준 신설

 

ㅇ (철도) 60분 이상 지연된 열차에 대해 일괄적으로 운임의 50%를 배상하던 기존 방식을 세분화하여 소비자 편익 확대

 

ㅇ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장기대여 제품의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 제공 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제품 제공 등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내용 추가

 

ㅇ (요가ㆍ필라테스업) 요가ㆍ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에 따라 환급 금액 산정 방법, 위약금 한도 등 분쟁 해결 관련 사항 도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cw4120@korea.kr ㅇ 팩스: 044-200-52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