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질병관리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11-13
- 의견마감
- 2026-12-23
- (법령안)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질병관리청공고제2026-412호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검역법」이 개정(법률 제22093호, 2026. 10. 20. 공포, 2027. 4.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위탁(안 제25조의3)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위탁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jolghj@korea.kr
- 팩스 : 043-719-9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719-9211, 팩스 043-719-9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