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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11-13
의견마감
2026-12-23
원문 보기 (입법예고) ↗

예고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105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책임을 기존 원자력사업자에서 표준설계인가, 건설허가 및 건설·운영허가 신청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21520호, ’26.3.31 공포, ’27.4.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제출 시기, 처리 기간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리적방호규정등의 단계별 구분 및 제출 시기 구체화(시행령 안 제17조)

 

ㅇ 원자력시설등의 사용개시 5개월 전까지 물리적방호규정등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물리적방호규정등을 표준설계, 예비, 최종물리적방호규정등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각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하도록 명시

 

나.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 처리 기간 명확화(시행령 안 제17조의2)

 

ㅇ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변경승인 처리기간을 원자력안전법상 인·허가 처리기간과 동일하게 24개월 이내로 설정하고, 신청서류 보완 또는 수정 등 처리기간 불산입 사항도 명시

 

다. 최초검사의 실효성 강화(시행령 안 제18조)

 

ㅇ 핵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시설에 반입하기 전에 방호에 관한 최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령을 보완하여 최초검사 합격 후 해당 물질을 반입하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West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우편번호:03154)

 

- 전자우편 : kbsro0131@korea.kr

 

- 팩스 : (02) 6273-78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보팀(전화 (02) 397 - 7344, 팩스 (02) 6273-78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