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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11-13
의견마감
2026-12-23
원문 보기 (입법예고) ↗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426호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도로표지규칙에는 도로를 신설, 개축하는 경우에만 설치하려는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규격 및 문안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표지 적정성 검토 결과를 통보한 이후에 도로표지를 임의 설치하거나 문안을 변경하는 사례 발생함에 따라 도로표지의 추가 설치 또는 문구 변경 등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도로표지 설치장소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받은 이후, 도로표지의 추가설치 등 변경사항 발생시에도 설치장소ㆍ규격 및 문안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신설

 

나. 도로표지 추가설치 또는 기존에 설치한 도로표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토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규정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

 

ㅇ 전자우편 : kdc94@korea.kr

 

ㅇ 전화(☎) 044-201-4930, 4931 / 팩스 044-201-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