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11-12
- 의견마감
- 2026-11-19
- (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627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별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성평등 정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 전자우편 : neoyume@korea.kr
- 팩스 : (044) 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4 - 7332, 팩스 (044) 204-7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