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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방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10-31
의견마감
2025-12-10
원문 보기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