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11-10
- 의견마감
- 2026-11-17
- (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해양경찰청공고제2026-14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경정 2명, 경감 1명, 경위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uniya18@korea.kr
- 팩스 : 032-835-2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3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