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422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에 따라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3종시설물 추가지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한국체육산업개발(주)가 관리주체(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인 조정경기장 관리동 및 보트동에 대한 신규지정 관련 내용 삭제
ㅇ 소유권이전(경상북도→문화체육관광부) 3종시설물(7개소)에 대한 지정고시
ㅇ 소유권이전(충청남도→문화체육관광부) 3종시설물(3개소)에 대한 지정고시
ㅇ 대전광역시가 관리주체(문화체육관광부 소유)인 문화예술교육 전문연수원(단재관) 제3종시설물 신규지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비상안전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
ㅇ 전자우편 : jdaun@korea.kr
ㅇ 팩 스 : 044-203-345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전화 044-203-2296, 044-203-22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