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진행중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9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98년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청구건수 증가 등 양적·질적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지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자의적 비공개 결정은 정보 은폐라는 오해와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되어 국민의 알권리 훼손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편, 제도 취지를 벗어난 부당한 청구 급증은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와 업무담당자의 고충을 심화시키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를 조성하고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 정보공개 확대(안 제7조), 비공개 대상 정보 구체화(안 제9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

 

1) 적극적 정보공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사전 정보공개 대상에 국민 건강·안전 정책 정보, 감사정보, 연구용역 결과, 공무원 징계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 정보 및 회의록 등을 추가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7조)

 

2)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8개 유형)를 과도하게 해석·결정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개 비공개 정보 유형을 구체화하여 공공기관의 개별 판단 여지를 최소화함(안 제9조)

 

3) 현행 법률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만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이 공개 및 부존재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만 불복이 가능하던 것을 개선하여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확대 규정하여 공개 및 부존재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도 비교적 간소한 행정절차로서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

 

나.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의무 신설(안 제6조의2), 권리남용적 정보공개 청구개선(안 제5조,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등을 통해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 조성

 

1) 폭언·욕설·협박 등을 수반한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흡한 것을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의무를 신설함(안 제6조의2)

 

2) 법령상 적법한 정보공개 업무 처리를 위한 청구인의 의무 등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를 위해 청구인의 의무규정을 명문화하여 청구인의 협조 의무 및 부당 요구 금지 조항을 마련함(안 제5조)

 

3) 폭언·욕설·비방·협박 등을 수반한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부터 담당자 보호 및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에 폭언·욕설·비방·협박 등을 포함하는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1조의3)

 

4)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청구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위법·부당행위 등 시스템 오남용에 대한 이용 제한 근거가 없어,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공개제도 및 담당자 보호 등을 위해 시스템 이용자격 및 이용에 관한 제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

 

다. 정보공개 행정심판 일원화(안 제19조), 정보공개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22조 및 제23조), 정보공개심의회 내실화(안 제12조 및 제18조), 정보공개 비용 미납자 청구 제한(안 제17조) 등 정보공개 운영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함

 

1) 시·도 및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하는 정보공개 행정심판사건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재결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함(안 제19조)

 

2)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규약·운영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추가하는 등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안 제22조 및 제23조)

 

3) 짧은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으로 인해 각 기관별로 정보공개심의회를 서면심의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어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대면심의 보장을 위해 이의신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을 확대함(안 제12조 및 제18조)

 

4) 정보공개 청구 후 정당한 사유없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행정력과 자원 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던 것을 개선하고자 정보공개 비용 미납자에 대해서는 미납액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정보공개 신규 청구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323호

 

- 전자우편 : chsu2020@korea.kr

 

- 팩스 : 044-204-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과(전화 044-205-2436, 팩스 044-204-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