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89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3조 및 시행령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협의기구의 공동위원장 중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국방부 직제 변경(‘26.1)으로 폐지됨에 따라 협의기구의 위상 강화 및 추진력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국방부 공동위원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현 실장급), 이에 맞춰 공군·지자체·공항공사도 위원 직급을 상향하며, 군 공항 이전 재원확보 방안의 실효성 있는 논의를 위해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도 위원으로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기구 위원장·위원 직급 상향(안 제8조)

 

공동위원장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을 각각 제2차관과 차관으로 변경하고, 공군 대령급을 참모차장으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부시장·부지사로 변경하며,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고위공무원을 위원으로 포함

 

나. 협의기구 공동위원장 직무대행 지정권자 변경(안 제9조제2항)

 

국토교통부 공동위원장이 항공정책실장에서 제2차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직무대행 지정권자도 항공정책실장에서 제2차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홈빌딩 2층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 전자우편 : blueanlk@korea.kr - 팩스 : 044-201-56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044-201-5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