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국가보훈부공고제2026-27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적용 대상인 공무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인사혁신처장이 보훈보상대상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도 인사혁신처장이 보훈보상대상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 외에 제50조(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급여의 청구)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나목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pil0623@korea.kr

 

- 팩스 : 044-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전화 (044) 202 - 5432,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