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24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변화한 경제 환경 및 집행 현실에 맞추어 신설·보완할 필요가 있는바, 가격남용, 사업활동방해, 소비자이익저해 행위의 유형을 보완·신설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격남용행위 규율범위 확대 및 성립요건 완화(안 제9조제1항 개정)

 

1) 법에서 규정하는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행위를 반영하여, 가격의 결정·유지 행위도 가격남용의 행위 유형으로 추가

 

2)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현저성’ 성립 요건을 ‘상당성’으로 완화

 

나. 사업활동 방해행위 유형 다양화(안 제9조제3항 개정)

 

1)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신유형 법 위반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유형 신설

 

2) 기존 시행령과 고시 조항의 집행 현황을 토대로, 활용도가 높은 유형은 시행령에, 활용도가 낮은 유형은 고시에서 규율하도록 조항 재정비

 

다.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유형 구체화(안 제9조제6항 신설)

 

1) 법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행령의 입법공백 해소를 위해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의 유형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gndud0519@korea.kr

 

ㅇ 팩스 : 044-200-52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전화 044-200-4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