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7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지방주거복지세 전환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이의신청서의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때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고, 지방세 체납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세자료 보유기관이 작성·제출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자료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minyeong3539@korea.kr

 

- 팩스 : 044-204-89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