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경찰청공고제2025-21호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5일

경찰청장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이 제정(법률 18485호, 2021. 10. 19. 공포, 2024. 10. 20. 시행)됨에 따라 경찰 수사절차를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서식을 수정·신설하는 등 형사절차 전자화를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 전자우편 : joduhun11@police.go.kr

 

- 팩스 : 02-3150-37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전화 02-3150-16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